통계청이 2018년 8월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중추적 세대인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 감소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 40대 취업자 수가 15만 2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크게 나타냈다. 

20대에 IMF를 맞아 청년실업 대란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40대가 돼 조기 퇴직의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어, 40대의 실업난은 고용쇼크를 넘어, 우리나라 중심 경제세력의 붕괴라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40대 취업자의 붕괴는 제조업(-12만7000명, -2.7%)과 도소매업(-3만8000명, -1.0%) 등의 경기하락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는 업종 종사자가 많은 나이 대인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40대가 임시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다보니 경기하락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40대는 가장으로써 소득이 많이 필요로 한 세대이기 때문에 경기하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라도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0대는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볼 때, 전문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통한 전문 경영인, 기술인으로 성장해 있는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신규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지원뿐 만아니라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언제라도 창출을 희망하는 40대에게 전문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규 창업과 스타트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제도적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9만 명, OECD국가의 두 배(4위)로, 절대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많고, 특히, 현장직무(트럭운전, 배달, 단순노무)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를 절대적 숫자를 줄이지 않고는 세무조사, 카드수수료 감면 등 어떠한 정책이라도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을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자는 전문분야에 종사자가 특정분야인 서비스분야로의 창업보다는 전문 분야의 창업 및 스타트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40대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창업과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것이 청년창업에 비해 성공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68로 봉급생활자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생활형편지수가 100미만이면 생활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비해 많다는 의미이다.

또 폐업 자영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지난해 91만 명 수준으로 급증 했으며, 올해에는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거야말로 가정이 붕괴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의 정부 창업정책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은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단순 노동 분야인 자영업을 대표하는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되어, 오히려 기존의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들마저 생활의 터전을 일어버리는 고용시장의 왜곡만 초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사회인으로써의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 청년 창업자 10명 중 1-2명 만 성공하는 구조로 80% 이상의 청년들은 사회의 초년생들로 쓰라린 패배를 먼저 경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창업보다 제조 중소기업, 밴처기업, 혁신기업, 글로벌기업, 수출기업, 사회적 기업, 1인 기업 등 세계 어느 시장에서든 통할 수 있는 기업에서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신기술 개발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이나 개발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실버세대에게 물려주고, 젊은이들은 밤 세워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노력에 매진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는가 ?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청년 취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제조분야에서 종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신규 창업을 시도할 경우,

정부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스타트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도와 드리는 제도 개발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외곡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영업 분야의 종사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자영 창업자가 3년 내에 70 –90% 가 패업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차단하여,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사회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사회를 혁신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경험이 풍부한 불혹의 40대가, 불패의 40대가,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정의 핵심 가장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건전한 사회의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소득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최저임금의 1만원 시대도 순조롭게 도래할 것이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건설될 것으로 확신한다.

/ 김영일 두원공과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사업단장 및 기계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