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괴산증평지사(지사장 노병철)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대비 책임이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