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高齡)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UN, United Nations)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라고 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長壽)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과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대한뇌졸중학회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회는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 뇌졸중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로 예상되며, 매년 35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된다” 며 “뇌졸중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빅5’ 병원 중에도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도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뇌졸중 전문의는 필요한 최소 인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회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고 전문인력이 집중돼야 뇌졸중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향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대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 치료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체계 마련과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과기의전원 설립 후 정원 배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글로벌 R&D 협력 강화,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한 선도인재 육성,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 등 미래 먹거리 의료연구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