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보내며
2023년을 보내며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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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담고 있는 2023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다.

한해를 보내며 뒤돌아볼 때에, 다사다난(多事多難)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더욱 그렇다. 우리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한해를 돌아보자.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한해의 일들을 되돌아 추억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일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일들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같은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생각과 처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한해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다른 처지에 있는 당사자들도 경청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편을 가르는 선입견을 버리고서  말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질 높은 국민생활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세계10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살고자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면 2023년에 우리네 일반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들을 몇 가지씩만 살펴보자. 

먼저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몇 년 동안 우리들은 물론이고 세계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초유의 질병인 코로나 집단공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고, 만나면서 사는 존재인데, 모임자체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고맙고 다행스럽다. 다시는 유사한 일들이 세상에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10대 강국에 위치한 나라답게, 우리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큰 일꾼의 활약에,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한해였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강국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허약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

우리의 역사에 이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때가 있었나 싶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의 역할이 더 크고 힘 있게 펼쳐지도록 더 힘을 모아 하나 된 모습으로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는 재난예방의 안전안내문자를 수시로 모든 국민들에게 보내주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은 정부에 엄청난 혜택을 바라지 않는다. 주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진정어린 관심과 보호가 실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예우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 진정한 태도에 우리국민들은 정부에 믿음을 갖고 응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간에는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를 내세워,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호통을 치며 억지주장을 하는데도, 그저 들어주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국무위원들이, 이제는 경우에 맞지 않거나 억지주장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대표다운 의원들로 성장할 수 있으며, 무책임하고 무례한 언행을 삼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일반국민들은 의원들의 사실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억지주장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우리 일반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몇 가지를 보자.

아무래도 올해에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여지없이 무너진 행태를, 지겹도록 마주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이, 괴이한 행태를 수시로 자행하며,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하고 분노하게 했다. 범법자로 의심받는 자들이 자숙하고 법절차에 순응해야 함에도, 보란 듯이 법치(法治)를 무시하는 작태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했다.

이러한 행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제어되어야 한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는 우리네 보통사람들은 믿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의 배신행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앞뒤가 전혀 다른 자들의 뻔뻔함에 허망함을 느낀다.

그 배신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국민은 더 행복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엄중한 대가를 부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성 없이 권모술수로, 공적지위를 악용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과 그 주인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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