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환경부 예산으로 살펴 본 국민안전, 미래 먹거리 산업 전망 
2024년도 환경부 예산으로 살펴 본 국민안전, 미래 먹거리 산업 전망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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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 교수·개미행정사 대표(공학박사)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 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댐(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예․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6년 세계 최초로 수소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해 800마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슈퍼카'를 개발해 100대만 한정 생산한다.

판매 규모에서 세계 3대 완성차 업체에 오른 현대차가 전동화 기술에서도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이 차는 수소 연료전지를 주 동력원으로 배터리 팩에 전력을 충전했다가 필요한 상황에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현대차가 양산형의 목표로 삼은 스펙은 기존 콘셉트카(현대차 포니 쿠페와 N 비전 74 콘셉트)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다.

별도의 신규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고출력 800마력을 구현한다. 기존 콘셉트카의 680마력보다 120마력가량 높다. 정지 상태에서 100㎞/h 도달 시간은 3초대다.

기존 슈퍼카를 뛰어넘는 고출력을 강조한 만큼 경제성이나 실용성보다는 초고성능 실현에 개발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항속거리는 콘셉트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가 제시한 콘셉트카의 항속거리는 600㎞ 이상이며, 양산형의 항속거리 목표치는 400~500㎞로 조정했다.

현대차는 N 비전 74 양산형 전체 생산 물량 100대 가운데 70여 대를 일반에 판매하고 나머지 30여 대는 경주용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북미나 유럽 등에서 열리는 유명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해 고성능 브랜드 N을 알리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가 UAE(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친환경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친환경 수소생산, 이베리아 반도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양사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반도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자원 순환형 수소 사업, 수소를 활용해 철강을 만드는 그린 스틸 생산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상용차 보급, 재생 합성연료 공동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함으써 2024년도 미래 먹거리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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