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이 정치권의 이념성 ‘묻지 마 칼질’로 넝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예산안은 정부의 철학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아 마련돼야 하지만, 여야의 증오가 예산안 심사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전액 삭감 등의 극단적 방식으로 감정의 골만 키우고 있다. 

여야 모두 청년 예산이나 연구·개발(R&D) 비용 확대 등을 예산 심사 기준으로 내세우는 만큼 충분히 교집합을 찾을 수도 있지만,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 14일 예산안 심사 소위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정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인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 지원 사업’을 비롯해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 1,600억 원을 감액했다. 코로나(Corona)라는 국가적, 전 세계적 위기를 격었음에도 막장 정치를 하고 있다.

‘글로벌(Global)’이란 단어가 들어간 예산 항목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이란 이유로 ‘묻지 마 삭감’ 을 하였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부 사업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뒤 R&D 연구원 운영비나 인건비 중심으로 약 2조 원의 예산을 늘렸다.

정부가 ‘연구비 카르텔’을 언급하며 내년도 R&D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한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중점 예산은 자르고, 표심을 겨냥한 인건비 위주의 R&D 예산을 짠 것이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여당도 R&D 예산 추가 편성의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협의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상임위에선 어떤 타협도 이뤄지지 않았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통째로 없앴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청년이 취업 시장에 나서기 전 직무 경험을 쌓게 해주는 사업(1,663억 원), ‘청년 니트(Neet)족’이 노동 시장에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706억 원), 청년 친화 강소 기업 선정 및 운영비(13억 원)를 전액 삭감했다.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20억 원 깎았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때 시행하던 청년 사업 예산을 현 정부가 1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이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대신 더블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을 900억 원 단독 증액했다. 실패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예산안에 여야가 타협할 공간이 없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기형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엔 1조 원을 증액했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을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 원 증액한 것이다. 

정부가 깎은 새만금 신공항·고속도로·철도 예산은 민주당이 1,471억원 단독으로 증액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윤재명’ ‘문석열’ 예산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재정 준칙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고 있고, 이날까지 상임위 11개는 정부 예산안보다 약 11조 원을 증액했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예산 증액을 할 땐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 막장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서로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묻지 마 난도질’을 일삼고 뻔뻔하게 이재명 대표 광내기 예산으로 채우려 한다”고 했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신청한 내년도 원자력발전 예산 천8백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등을 큰 폭으로 늘렸다. 실패한 정책이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예산 테러라고 강력 반발했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이 혁신형 SMR 연구·개발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332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결과이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 소집해 폭거를 저질렀다며 맹비난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 절대로 국회의원의 수가 과반이 넘는 당을 만들어주면 안된다 것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이다. 나랏빚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없다. 증오만 남은 정치이다. 선거 잘 합시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치합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