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호국 및 보훈 후생 경제학, 실증 경제학
국가 호국 및 보훈 후생 경제학, 실증 경제학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6.1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일 전 교수·개미행정사 대표(공학박사)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국가보훈부가 6월 5일로 공식 출범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ㆍ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6.6 현충일, 6.25 전쟁,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해상)의 정부 기념식을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국가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다 함께 힘써야 한다.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으로 나누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ㆍ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ㆍ종교계, 청소년 등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추모 기간에는 현충일 추념식을 실시, 감사 기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ㆍ격려와 보훈 관련 문화행사를 지원, 화합과 단결 기간에는 6ㆍ25 기념식과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며, 국민화합을 지향하고 있다.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는 광복 60년, 6ㆍ25전쟁 55주년을 맞아 2005년에 처음 제작되었고,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배지 달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국방부가 관할하다가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립묘지) '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 링컨, MLK, 루스벨트, 2차 대전, 베트남 참전 용사에 대한 기념비 등이 있는 공원)'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한다고 한다.

국가보훈부의 조직도 커져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새롭게 승격한 국가보훈부는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국가보훈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므로 사회 후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후생 경제학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대한 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 경제학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후생 경제학은 규범 경제학인 동시에 실증 경제학이다.

국가보훈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케인즈의 경제모형(Revisited IS-LM Model, Keynesianism)으로 살펴보면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가 국민경제의 생산량 및 고용량을 결정한다는 기본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국가보훈의 경제적 기능은 후생 경제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득분배 및 재분배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크기에 달려 있다. 

국가보훈은 자신의 몸을 던져 부모 형제와 이웃 그리고 조국을 지키고, 빛낸 분들의 영광을 국민의 이름으로 더욱 높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금들이 정부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소득가설(소비의 크기는 당기의 소득, 즉 절대소득에 의존하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참조하여 조정되어 졌으면 한다.

윤석열정부가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대 속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보훈제도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그분들의 공헌이 진실로 보답될 수 있도록 후생 경제학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