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 필요
[기고] 1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 필요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4.1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훈 충북도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

‘고향’이란 단어는 입에 담기만 해도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원인이 되어 현재 수많은 고향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위기 극복대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야심차게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는 지역사랑 실천대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지역과의 친밀감 형성에 따른 관계 인구 증가 등 무수히 많은 긍정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북 역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최대 동력원(動力源)이라 할 수 있는 ‘기부 참여’가 눈에 띄게 저조해졌다는 점이다.

충북 본청과 도내 11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인원이 제도 시행 첫 한 달간 약 1,300명이었던 데 반해, 2월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500명 정도에 그쳤고, 이후 특별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행 초기 몰렸던 기부 열기가 퍽 수그러든 셈이다.

충북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본 제도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4.8%가 ‘모른다’고 답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는 최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제도 홍보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홍보 수단의 과도한 제한이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개별적인 전화, 서신, SNS를 통한 홍보 등을 금지한다.

반강제성 모금 및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현실적인 기부 가능성이 큰 향우회를 대상으로 한 기부 권유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이런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실정에 맞는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지역행사나 공식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충북 출향인 110만 명 중 약 60%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만큼 수도권역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향후 기부금 사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기부자들에게 해당 사업 결과를 알려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홍보 과정에서 답례품 종류나 모금실적만 앞세워 기초지자체 간 상생을 해치는 소모적인 경쟁 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홍보로 충북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의 불씨’가 재차 지펴져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