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그 욕심을 자제하고 모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인격적소양이 전제되어야하는데, 부족한 인간의 인격적 소양에만 맡겨선 충분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등장한 낱말이 견제와 균형인 듯싶다.

국어사전에서 “견제(牽制)는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행동을 못하게 억누름”이라고 풀이하고, “균형(均衡)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름”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조화(造化)는 천지자연의 이치 또는 신비할 정도로 신통한 변화”라고 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낱말들이 생겨난 것은 그 낱말이 쓰일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힘있는 자들은 자신의 그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은 억울한 해로움을 당하고, 공동의 이익발전을 저해하게 되며, 함께하는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어 조화로운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그러진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방법이 견제이다. 이 견제를 통하여 과도한 짓을 제어함으로써 균형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강자와 약자, 있는 자와 없는 자,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공존공영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네 사람들은 그 개성이 각양각색이고, 살아가는 모습도 천차만별이며, 삶의 형태도 서로가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큰 다툼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네 삶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로는 개인, 사회단체, 국가 등이 있다.

우선 개인에 관해 생각해 보자.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 욕심 등의 부정적이고 사악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착하고 바른 마음인 양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에 관해 시기 질투 욕심을 부리는 경우에 그것을 자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양심의 역할이 있다. 이 양심의 역할이 바로 견제이다. 따라서 양심이 제대로 견제의 역할을 하면, 그 삶이 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하거나 곤경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양심은 개인의 긍정적 삶의 파수꾼이다.

다음에는 사회단체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는 그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결기구, 집행기구, 감사기구 등을 두고 있다. 이들 각 기구들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견제하면서 위법 부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국가에 관해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단체이다. 이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의 천명이다.

국가의 권력은 강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에 맡기면 전횡하거나 횡포를 일삼을 수 있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해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막대한 권력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분산시켜 놓고 있다.

이것을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고 한다. 이들 각 기관이 서로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국정감사로, 행정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국회와 법원을, 법원은 범죄여부의 판단으로 국회와 행정부를, 서로 견제한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한 것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됭다.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국민은 주인으로서 각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기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여론을 통해, 선거를 통해, 냉철히 정리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견제임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