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노동개혁 이어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이어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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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 교수·개미행정사 대표(공학박사)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미래학(Futurology)은 과거 또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미래학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부터 쓰기 시작하였으나,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미래학이 다른 학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미래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절대적으로 실증(實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말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현대인 사이에 급속히 퍼졌기 때문이다. 

불안의 원인은 근래의 두드러진 기술 혁신의 진행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그로 인한 공해, 환경파괴 등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특별한 시간적 한계는 없으나, 편의적으로 현미래(現未來:10년), 근미래(近未來:102년), 중미래(103년), 원미래(104년)와 같이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미래 연구는 선진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발전도상국에서도 급속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미래 관계 연구단체가 있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미국의 2000년 위원회(사회학자 D.벨을 중심으로 한 과학예술아카데미 소속), 프랑스의 퓌튀리블(베르랑트 드 쥐브넬을 중심으로 한 미래학회), 영국의 2000년의 인류위원회 등이 있다.

미래학은 그렇듯 몽상적인 것이 아니며, 현대사회 속에서 미래사회를 시사(示唆)하는 변화의 조짐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학은 현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의 미래가 오늘이나, 과거와 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한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 연구는 변화에 대한 연구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적응해 가느냐,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미래 전략이다.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리텐션(Retention,더 이상 잃지 않고 유지하고 보유하는 것)전략, 이게 없으면 기술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 결국 'How'의 문제인데, 'How'는 결국 인력, 인재라는 거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을 공론화한 데 이어, 또 다른 구조개혁 과제인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둔화 국면에 놓인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기술·산업을 혁신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교육’이라는 인식에서다. 교육개혁 작업의 첫 수술대에 올리는 대상으로는 ‘대학’이다.

산업화 시대 빠른 성장을 이뤄낸 배경으로 교육이 있었듯이,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혁신(Innovation)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개혁이 필요한 대학 규제에는 학과 신설 및 입학 정원 규제, 교육부의 대학 평가, 2009년 이후 동결된 등록금 규제 등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대학경쟁력도 세계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역대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시도했지만, 정부 주도의 개혁 작업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실효성 있는 대학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의 정책을 펴 오다 보니 대학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보다 정부 눈치 보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6%로 급락했고, 앞으로 재학생 수가 2021년 142만명에서 2045년 70~8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대학의 위기의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을 하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된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적·창의적 경쟁력 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 수요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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