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 22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키로 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340조원)를 포함해 미래차(95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2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로봇(1조7000억원) 등 6개 첨단산업에서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각 분야별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해 용인 클러스터에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는다. 용인 클러스터 면적은 289만㎡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약 2.5배 수준이다.

투자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하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 되고 있다”며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육성, 세제 등의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을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550조나 투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단 지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혁신 인재 양성에 대한 방안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6대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려면 돈과 부지, 기술과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즉 관련 분야 인재인데, 혁신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분야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구조를 개편한 독일 미텔슈탄트대, 대학 통합으로 학과를 재배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부생 전원을 무학과 단일계열로 선발하는 미국 브라운대, 특히 스타벅스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해 재직자 교육 학부를 신설한 미국 애리조나대 등의 사례를 중점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글로컬대학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 내 첨단산업과 혁신대학의 성장을 주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든다는 취지로 육성해야 세계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해 진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부의 통 큰 지방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한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역대 지방대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 대학은 2027년까지 30곳으로 한정된다.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원이나 사이버대 등은 제외된다.

국가첨단산업육성 전략과 국가첨단산업 조성 계획에 맞게 지역 산업체,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 지역대학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공동으로 혁신 인재 학과(예, 반도체학과)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조성사업에 혁신 인재 양성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