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의 소망은
2023년 새해의 소망은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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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역사상 처음 맞는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각자 맡은 바 일에 그 격에 맞는 자세로 성심을 다함으로써, 살맛나는 일상에서 공존 공영하는 멋진 한 해이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선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잘한 것은 더욱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도 생각하며 실행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발전적이고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새해의 전반기까지는, 지난 문제로 인한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모든 갈등이 사실과 원칙에 따라 정리정돈 되어, 새로운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적 의혹을 담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정리는, 의혹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자가 없게 되고, 또 잘못을 저지른 자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서 법적처리가 이루어져야만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간(司法機關)은 법과 양심에 따라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게, 엄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 제 모습을 지켜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무리한 비난과 억지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국가의 각 기관(機關)은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기본에 입각해서, 국가와 국민의 보호에 진력해야 한다. 본래의 업무를 저버리고 엉뚱하게 경거망동 하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立法權)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행정권(行政權)은 모든 국민이 균등한 대우를 받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껏 직무에 임해야 한다. 사법부의 사법권(司法權)은 국리민복의 최후의 보루로서 엄격하고 중립적이며 공평무사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우리국민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우리 일반국민들은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국민임을 잘 알고 있다. 과연 우리는 삼권분립에 따른 각 국가기관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또 불성실에 대한 자정능력은 있는지도 주시하고 있다. 

셋째로 정치권의 극심한 부정적 당파적 갈등을 새해에는 보고 싶지 않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하기를 우리 대다수국민들은 정치권에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국민을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얼른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청 높여 열을 올리는 모양새는 민망하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대표라고 의시 댄다. 어떤 자는 유난히 표독스런 말투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것이 본인의 특기인양 의기양양해하는 작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자신과 모든 시청자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언행으로 대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디. 

넷째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제는 말끔히 정리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의 현상으로 보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적절히 대처하며 일상생활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유행을 방지하면서, 우리들이 수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운 대처방법을 각자가 스스로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예상되는 산불, 폭우,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비를 통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사후약방문식의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산업현장에서도 미리 안전대책을 세워,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상에서 적시한 모든 사안들을 새해에는 우리가 잘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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