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마무리하며
  • 괴산타임즈
  • 승인 2022.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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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세월의 흐름은 쏜살같다더니만, 그보다도 더 빠른 것 같다.

세월의 흐름은 언제나 그 속도가 같으련만, 우리들 각자가 느끼는 속도는 다를 수도 있겠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에게는 그 속도가 너무도 빠르게 느껴질 것이고, 세월이 빨리가기를 재촉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기대보다 훨씬 느리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세월이 너무 천천히 흘러서 답답하게도 느껴질 것이고, 나이가 들만치 들은 어른들에게는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년은 열두 달 365일의 흐름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다만 각자의 처지에 따라 빠르게도, 또는 느리게도 느껴질 뿐이다. 

1년은 시간적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해 보자.

2022년 올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아마도 큰일이라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아닌가 한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 쪽에서는 정권재창출로 재집권을 목표로 치열한 선거운동에 몰입했고, 이에 맞서 대통령탄핵으로 정권을 잃은  세력 쪽에서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선거운동에 진력을 다했다.

그로인해 선거운동과정이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물들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쪽의 후보는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찰출신으로 새로운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안고,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물론 각 후보자 측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이다. 

3월9일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선거에 임했던 정치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5월10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아마도 직선제 헌법이 발효된 1987년 이래 정치신인이 그것도 단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은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나머지,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이한 일은 새 대통령 임기 시작되는 날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이날부터 일반국민들에게 개방한 사실이다.

초대 대통령 때부터 사용하던 청와대를 개방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그간 권부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될만한 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보기 어려운 검찰수사권의 대이동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논란이 아닌가 한다.

다수당의 힘에 의한 소위 검찰수사권 경찰로의 이전이라는 기이한 법률개정은, 70년 전통의 범죄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대폭이전 하는 것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런 논쟁에 빠져서 그 정당성여부에 대한 다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업무담당기관의 명칭에서 볼 때에, 경찰(警察)은 위험을 사전에 관찰해서 사고나 범죄를 사전에 경고 예방한다는 의미이고, 검찰(檢察)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여부를 수사해서 그에 대한 형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데, 이 상식을 무시하고 범죄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찰이라는 이름과 검찰이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업무담당기관의 명칭과 업무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기이할 뿐이다. 

또 6월1일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도 시 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원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파 쪽에서 다수를 차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올해는 선거의 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국정운영 세력을 선택한 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수십 년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포항 등을 비롯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10월29일 밤에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3백 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온 국민을 놀라움과 슬픔에 젖게 하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세계의 이목을 끌게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고, 아직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타계하여 각국의 많은 정상들이 런던에 가서 조문하는 일도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보통 있는 일이지만, 지난 정권에서의 의혹들에 대한 평가와 정리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이번 정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의혹을 부인하는 쪽과 의혹을 정리하려는 쪽의 대립과 갈등은 만만치 않다. 옳고 그름이 사실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신속히 정리되어,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새해부터는 양쪽이 모두 협력하여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았으면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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