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炭素稅)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수입제품에 탄소세(炭素稅)를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개도국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세(炭素稅)가 도입될 경우 자국의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23 국가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된 내용은 EU 대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는 내년 10월부터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와 전력생산 관련 수입 제품에 탄소세(炭素稅)를 부과한 후 성과가 있을 경우 자동차와 유기 화학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에 주력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을 꾀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과 수소(水素, Hydrogen, H₂)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탄소중립(炭素中立, Carbon Neutral))을 실현하기로 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청정수소(그린·블루) 생산으로의 전환 추진, 상용차(버스 등)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 수소경제 전(全)주기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399억 원을 들여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래차(수소차,전기차) 전환지원‧교육(145억 원), 그린카(818억 원), 자율차(1,568억 원) 연구개발 등에 각각 투입한다.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인 석유비축사업출자 672억 원, 석탄비축 자산구입 21억 원, 회전자금 전출금 500억 원, 광해공단 비축출자 372억 원, 농산물 비축지원 2,318억 원, 수산물 비축지원 1,086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재기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로지원 7만개, 미래형 스마트 점포 600개 신규지원, 스마트공방 1500개 지원 등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도시 침수와 하천 홍수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를 대비해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데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고,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는 올해(50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도 내년도에 3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에 총 363억 원을 반영했다.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 대표적인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365억 원으로 늘린다. 또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414억 원)에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2023 윤석열정부의 예산편성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친환경 사회 구축을 위해, 수소(水素, Hydrogen, H₂)경제 사회로 빠른 전환을 응원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