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홍영아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4일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농업은 축산업, 임업 등 유사 산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장려금, 사료작물 재배 지원금 예산 등의 확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농가의 재배품목 전환을 위한 확실한 보상과 비전, 그 밖에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김낙영 의원은 “이번 건의문의 채택은 인력부족, 농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괴산군 농민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건의문
쌀값이 폭락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자식과 같은 벼 수확을 앞두고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쌀값은 9월 15일 20㎏ 기준 4만 725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 4,228원에 비해 24.9% 급락했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쌀값은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농업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밥 한 공기에 필요한 쌀의 양이 100그램 정도입니다. 80k기준 24만원 목표가격을 달성했을 때 밥 한 공기당 300원 정도가 됩니다. 수 년 동안 목표가격 관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익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목표가격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쌀 산출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산정합니다. 농업에 투입된 정성과 산출량이 반영되지 않으니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바라봐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쌀에 대한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미미합니다. 농업을 축산업, 임업 등 유사 산업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휴경을 포함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장려금,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예산 등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쌀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농가의 재배품목 전환을 위한 확실한 보상과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그 밖에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2022년 10월 4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