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는 삶의 핵심요소
인구문제는 삶의 핵심요소
  • 괴산타임즈
  • 승인 2022.08.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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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간다.

그 공동 삶의 가장 작은 집단이 가정(家庭)이며, 가장 큰 집단이 국가(國家)이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있다.

최소한의 집단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가족이 2인이냐 4인이냐 6인이냐에 따라, 그 가족생활의 여건이 많이 다르게 된다.

또한 이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그 가족 수에 못지않게 가족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도 그 구성원의 수가 얼마나 되고, 각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족의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정구성원은 조부모, 부모, 손 자녀, 등으로 10인 안팎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1950년대에는 한 부모가 보통 6~7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명 ‘베이비 붐’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의 보통가정의 생활여건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나라 전체가 농경사회를 이루고, 산업생산력이 원시적이어서, 경제적 생활여건은 형용할 수 없었다.

그러니 기본생활여건인 의식주(衣食住)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가 없었으니, 삶의 질은 형편이 없었고, 자녀들의 공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취업을 할 만한 일자리가 있을 리 만무했다.

이때에 생겨난 말들이 ‘초근목피(草根木皮)’, ‘보릿고개’와 같은 것이다. 서민들은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먹고, 다음해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져서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때우며, 연명할 수밖에 없던 시기를 ‘보릿고개’시기라고 한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1970년대 초, 산업화 이전까지는 이러한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살아 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이후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열렬한 교육열로 인해, 베이비붐세대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기본의식주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문화생활여건이 형성되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와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오직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人的資源)이 주류인데, 근래에 와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신생아의 숫자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신생아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을 위한 일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말이다. 이들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국가를 중심에 두고서, 국가구성원인 국민의 수의 증감(增減)인 인구문제는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 주택, 교육, 국방, 일자리, 의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존립문제는, 국가존립의 3대요소로서 영토 국민 주권이 있다. 그런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국민이 없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자녀 출산여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문제는, 날짐승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이야 일러 무엇 하랴.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주할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소유이든, 전세이든, 월세이든 말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인구증감의 추이에 따라 단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제도적인 공교육의 문제이다.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인 인구증감의 추이에 따라 학교의 수와 규모, 교육자의 육성규모 등이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이미 교육대상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방의 문제는, 우리와 같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방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아무리 무기의 첨단화가 중요하다지만, 그 기본은 군인이다.

따라서 인구의 증감에 따른 병역수급문제는 징집이냐, 모병이냐를 비롯해, 복무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 예측 가능한 구체적 계획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일자리문제는, 삶의 기초가 되는 수입의 문제이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고, 그 수입과 지출을 통해 우리의 생활이 유지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청년일자리, 장수시대의 정년연장, 일자리 창출의 터전인 기업의 육성지원 등도 인구증감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료문제는,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만 60세 환갑이 되면 장수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다. 백세시대라고 한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건강보험 등, 의료체계 또한 인구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다. 그리고 존엄사를 비롯한 무의식적이고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한, 신중한 제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와 직결 되는 핵심요소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구문제를 국가전략의 중심에 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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