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큰 일꾼을 맞으며
새 큰 일꾼을 맞으며
  • 괴산타임즈
  • 승인 2022.03.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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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먼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큰 일꾼에 선택받은, 제20대 대통령 윤 석 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드린다.

우리 국민은 법적요건을 갖춘 자이면 누구나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아니고, 또 아무나 큰 일꾼다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간 여러 대통령을 겪어왔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또는 간접선거로도 대통령을 선출해본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의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같지 않았기에,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선택양상도 동일하지 않았다. 

이번의 대통령 선거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미하고 신사적이지 못했으며 ,어느 후보의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서는 안타까움이 너무도 많았다. 때로는 저런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정당의 사정이 어떠한지 의아함마저 들기도 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14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다. 

이제는 시끌벅적하고 혼미했던 경쟁의 시간은 지나갔다.

후보들 모두는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장단점에 관해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며, 솔직한 마음으로 정리정돈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으로 삼기를 바란다.

또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정당원이나 선거운동원들 역시, 자신의 언행에 대해 냉정히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국민들은 주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우리 일반국민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큰 일꾼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려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 국가이며, 법치국가이므로, 주인인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마쳤다.

그러기에 당선인에게 갖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우리국민은 그동안 당선인에 대한 관심과 관찰 등으로, 그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며 신임한 것으로 믿는다. 그 믿는 만큼의 책임은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할 것은 없다.

대통령은 주인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면, 나머지 책임은 주인인 국민이 질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라의 큰 일꾼을 선택한 것은 주인이므로, 선택한 일꾼이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런 사람을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선택한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의 선거권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국민은 선택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국민의 나라이므로, 국정운영을 수임한 큰 일꾼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하는 동시에, 올바르게 행사 하도록 감시감독 해야 하는 임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면 우리국민은 새로운 큰 일꾼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국민은 대통령이 만물박사가 아니라, 역사의 바른 방향을 잡고, 포용력과 결단력이 있으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섬기는, 정직한 일꾼이기를 바란다.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자리 잡고,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공정은 누구에게나 어느 과정에서나 같은 사안에는 균등한 기회를 주고, 형평성 있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상식은 양식 있는 보통사람이면 대체로 정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불평등과 특권, 몰상식이 판을 치는 사회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법치(法治)와 신뢰(信賴)의 구축을 바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여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 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언행에 믿음이 없으면 국정은 망가지고, 민심은 떠난다.

셋째는 안보(安保)와 민생(民生)을 철저히 챙기기를 바란다. 국가의 안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다툼, 정치꾼을 위한 정치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 .

넷째는 통합(統合)과 협치(協致)를 원한다. 국민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진영간으로 사분오열 시키는 행태를 버리고, 서로가 협력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탕평인사의 실시, 국무위원의 책임제, 외교와 동맹 강화,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꼭 실행해 주기를 국민들은 새 큰 일꾼에게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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