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 유가 급등으로 인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우크라이나전쟁, 유가 급등으로 인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2.03.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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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 교수·개미행정사 대표(공학박사)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이다. 러시아와 동쪽 및 남쪽 국경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와 서쪽 국경은 벨라루스와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또한 흑해와 아조프해에 맞닿아 있다. 수도는 키이우(Київ / Kyiv, Kiev)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중세 키예프 공국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같은 동슬라브어 계통 언어를 쓰고 정교회를 믿었으나 키예프 공국 멸망 후에는 서로 다른 역사를 겪었다.

러시아 내에는 상당수 우크라이나인들이 거주하는데, 사실상 러시아인들 중 친척 중 한두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계 또는 코사크 혈통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든 수준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일어나면서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었다. 1월 15일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은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단교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단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기가 계속 고조되다가 결국 2월 24일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직접 제재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면서 국내 소비자 및 기업들이 받는 충격파도 커지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산업계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석유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기본 공급량, 소비국의 경제성장 속도, 계절적 요인, 정유산업의 병목현상,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작용)에 의해 좌우되고, 장기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실제 국제유가가 이미 배럴당 130달러를 넘은 데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일제히 대체 수급처를 찾아 나서면서 수급난은 한층 가중되는 모습이다.

러시아 원유 수출 차단 시 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 예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외신 보도를 보면 미 하원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일반 무역 관계를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에너지 제재는 국제 원유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데 더해 러시아산 원유·가스 등을 수입하는 유럽 등 서방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간 도입 논의를 미뤄온 '마지막 카드'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직접 겨냥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더욱 치솟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 하루 약 7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있어, 수출이 차단됨으로 공급 감소에 따른 충격으로 국제유가는 지금보다 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단됨으로 국제유가를 배럴당 200달러, JP모건은 185달러로 각각 예상했다.

러시아 측은 국제사회가 러시아 원유 수출을 금지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3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협박성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미 국내 소비자 및 산업계의 피해는 속속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나프타(25.3%)이고, 두 번째가 원유(24.6%)다.

러시아의 나프타·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내 기업들은 당장 대체 수급처를 찾아 나서는 등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석유제품(Protroleum Products)에 대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는 소비국의 각종 세금이 가산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통상 가솔린 가격의 65%가 내국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전쟁,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와 산업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름값 내국세 인하 대폭 확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등, 발 빠른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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