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人口絶壁)'이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현재 사회의 인구감소 문제가 벼랑끝에 몰린 위기의식을 잘 표현한 합성어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후 수십년간 소비흐름은 둔화되고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전체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정부는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의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현상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정책을 1순위에 놓고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 전담부서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획일적이고 현금성 사업에 치우친 경향으로 막대한 예산(30조원)을 투입하고도 출생아수는 줄어드는 역효과의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신설하여 2012년부터 7년간 전국 지자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 비율)1위를 기록하며 '해남의 기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 이었던 '해남군'이 2019년 '영광군'의 현금공세에 합계출산율 1위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2013년 해남군의 출생아 797명이 6년 후 인 2019년엔 426명으로 출생아의 47%가 타 지자체로 전출되었다는 점이다.

출산지원금만 챙기고 입학 무렵에 더좋은 교육여건을 찾아서 떠나는 '먹튀족'이었다.

현금성정책이 주는 한계가 아닐까?

여기서 균형발전 우수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7회 선정된 '증평군'을 보자.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현금성정책에 집착할 때 증평군은 군립도서관의 활용성 증대로 명소화 사업에 성공하며 자녀교육하기 좋은 도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도시공원조성, 안전도시 인증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젊은층을 꾸준하게 유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증평군의 40대 이하 인구는 22,687명은로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도 1.67명으로 전국6위를 기록하는 기여움을 토하고 있다.(2019년. 괴산군의 40대 이하는 13,721명으로 36% 비중)

행정안전부가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10월19일. 충북은 괴산을 포함하여 6곳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등에 집중지원할 계획으로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기좋은 환경조성이 필수조건이다.

미니복합타운, 산단조성등 주택보급과 투자유치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짜임새 있는 공간계획에 근거하여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생활soc인프라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때다.

때마침 괴산군은 청년취업자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년층을 확보하는 것이며 앞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활용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