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잡이 그물에 새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걸린 장면이 얼마전 TV에 방영되었다.

환경오염 등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선풍기로 날려보내고 손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반복한 후에야 어부들은 절반도 안되는 새우를 건질수 있었다.

2016년 한해 세계에서 약 2,0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는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의 11%라니 폐플라스틱의 엄청난 량을 어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OECD국가 중 분리배출수거율 2위(1위 독일)를 달리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2019년 기준 1인당 배출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44Kg으로  호주(59Kg), 미국(53Kg)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플라스틱 쓰레기 중 14%는 재활용, 62% 매립, 24%는 소각 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낮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현실속에서 문제는 폐플라스틱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2018)자료에 의하면 수입한 폐플라스틱(15만3,000톤)이 폐플라스틱 수출량(67,400톤)의 2배를 넘겼고 수입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10%선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막대한 양이 산업폐기물로 재분류 된다는 점이다.

돈 주고 수입한 폐기물(?)을 돈 주고 처리하는 웃지못할 상황속에서 우리의 농촌은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산업, 음식물 폐기물과 불법폐기물 등은 농촌이 주는 청정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하며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과 처리용량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은 땅값이 싼 농촌의 산업단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생산적 산업단지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농촌의 신규산업단지가 폐기물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12만톤에서 126만톤으로 폐기물 용량변경 신청을 한 김제지평선산업단지, 폐광산을 이용하여 560만톤의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쌍용폐기물매립장등 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허술한 규제와 제도적 모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와 농촌주민들의 소모전을 유발시키는 상위법의 손질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폐기물시설설치를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는, 다시말해 폐기물의 외부 반출이 자유로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상황하에서 농촌의 주거공간과 생활환경은 유해공장과 폐기물업체등 각종 시설 설치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돈벌이로 전락한 민간업체 위탁처리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며 폐기물 발생량을 격감시키는 강력한 규제가 생활속에 자리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이 담겨 있는 '농촌르네상스프로젝트'를 밝혔다.

누구나 살고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디자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화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농촌은 농촌다운 농촌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괴산군이 정부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신규조성지역에 포함됐다.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괴산첨단산업단지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이 입주 예정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 관련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우리의 절실함이 아닐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