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연이어 올해 한국경제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부분 –1%대 역성장을 전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경제가 –5% 이상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렸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OECD는 지난 16일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는 0.2%p 높아진 것이지만, 지난달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보다는 0.2%p 낮아진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한국경제의 –1.1% 성장을 전망했고,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0.9%에서 –1.1%, 무디스(Moody’s)는 –0.5%에서 –0.8%로 각각 0.2%p, 0.3%p씩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0.2%에서 –1.1%로 1.3%p 내려 잡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 흐름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를 상당폭 하회하는 –1%대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등 주요국의 예상치를 웃도는 경기 부진 및 경기회복 지연, 우려했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극심한 실적 부진, 반도체 단가 상승폭 제한,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약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커져 현재의 경기 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 효과(Level Effect)’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은 168억 ~ 23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고,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성장 경로 자체가 떨어지는 ‘성장 효과(Growth Effect)’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경로의 성장률 대비 0.11~0.1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는 더 심각해지겠다. 내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4.1% 감소하며 심각한 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명목 임금상승률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 전염병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신용대출 급증으로 가중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 인상,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 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 상승이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하락을 제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는 내수 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위축에 따라 반도체 등 IT 부문 외 투자가 모두 급감하면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토목실적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의 공사 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지속에 기인해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위기 시마다 경기 반등의 효자 역할을 해줬던 실질 수출은 주요국의 확진세가 전혀 진정되지 않는 등 연내 세계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교역 감소로 인해 –6.9%의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무역갈등 양상 역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제 시스템 전반이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괴산군 예산은 민선 7기 들어 불과 2년 만에 6,0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한 괴산군 직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적 사업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괴산군은 전체예산의 33.35%인 2,024억 원을 국도비 예산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괴산군의회는 293회 임시회 8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418억 원(7.4%)이 늘어난 6,070억982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99억 3,969만 원 늘어난 5,698억521만 원, 특별회계는 18억6,775만 원 늘어난 372억461만 원으로 확정됐다.

괴산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된 행사·축제,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배정된 74억 원을 과감히 삭감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재편성했다. 이와같이 발 빠른 괴산군 행정이 군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