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과 괴산군 생활 종합 SOC사업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과 괴산군 생활 종합 SOC사업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10.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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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국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는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으로써,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사회간접자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 활동·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재화·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그 명칭이 ‘사회기반시설’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SOC사업에 16.5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고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기 위함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9.7.4)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6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규모형태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이 있으며, 소규모형태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충청북도는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2023년까지 총 2,131억 원 투자하는 국비 475억원 확보되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반기 공모에 충북도내 5개 시·군(청주시 1개, 충주시 2개, 옥천군 1개, 괴산군 1개)이 선정돼 향후 4년간 총 2,1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반기 공모에 국비 475억 원, 지방비 317억 원, 부처연계 621억 원, 공기업 178억 원, 기금 49억 원, 자체지방비 490억 원, 민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선정된 충북지역 5곳은 중앙선정 2곳(충주시 수안보면의 중심시가지형, 옥천군 대학타운형)과 도 광역선정 3곳(충주시 교현동 우리동네살리기, 청주시 영운동 주거지지원형, 괴산군 괴산읍 일반근린형)으로 구분된다. 충청북도는 올 하반기 중앙 및 광역 공모에 도내 7개 시‧군, 총 12개 사업을 신청했다.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사업적격성 검증을 거친 후 최종 5곳이 지난 8일 국무총리 산하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지원을 확정하게 됐다. 

광역 신청지역 9곳은 충주, 제천시와 옥천군의 우리동네살리기와 청주시, 증평군에서 주거지지원형, 청주시와 영동, 증평, 괴산군에서 일반근린형을 신청했다. 중앙 신청지역 3곳은 충주시와 제천시의 중심시가지형과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 충북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한 공공기관 제안형이다. 충청북도는 상반기 선정된 음성군 일반근린형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이 선정돼 올해에만 국비 56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국비 330억 원과 비교하면 230억 원이 증가됐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충청북도는 중대규모형태에 1곳(음성군- 일반근린형), 소규모형태에 5곳(충주시-중심시가지형, 옥천군-충북공사-일반그린형, 괴산군-일반그린형, 청주시-주거지지원형, 청주시-우리동네살리기형)이 선정되었다. 특히, 괴산군의 사업유형은 일반그린형으로 「모으고 머무르고 나누는  희망의 삶 괴산, 괴산읍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사업 추진으로 선정되었다. 

경제기반형은 20~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6년이며, 중심시가지형은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사업이다.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은 61곳도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이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는 총 143곳이 신청하여(7.30~8.2),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8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평균 경쟁률은 약 1.9:1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은 뉴딜 로드맵에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5대 과제를 추진 한다. 즉, 4대 목표로는 ①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② 도시 활력 회복, ③ 일자리 창출,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가 있으며, 5대 과제는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업지원 형태는 구상서 제출 → 사업 선정 → 활성화계획 제출 → 국비지원 심의 → 착수하는 형태인데, 변경 사업지원 형태는 활성화계획 제출 → 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 → 착수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은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별 전문가풀을 편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별 3∼5회 컨설팅 실시 (`19.10월 출범) 한편,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괴산군은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일반그린형 「모으고 머무르고 나누는 희망의 삶 괴산, 괴산읍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괴산군의 선정은 충청북도와 이차영 괴산군수를 중심으로 괴산군 공무원들, 괴산전통시장상인회 등 협의체, 괴산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괴산읍내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지역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도시 기능회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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