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논객] 생산적 노인정책 필요하다
[청풍논객] 생산적 노인정책 필요하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10.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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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 전 괴산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10월은 '경로의 달'. 그리고 10월2일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이다.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2000년부터는 노인관련단체의 자율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격정의 시대, 인고의 세월을 겪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위대한 노인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로 사회의 어른으로 우대 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주도권이 상실되고 인구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시대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고령자 통계 수치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76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9%로 2000년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17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U.N기구가 정한 노인인구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이상일 때 고령사회, 20%이상일 때 초고령사회)

이러한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까지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 태어난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은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4명이며 오는 2065년이면 100.4명에 달해  노년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는 점이다.

또한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5,236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출생아 감소는 40개월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가히 심각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노인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작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노인2명 중 한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30%는 일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는 65%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가 60%를 넘겼으며 일하는 즐거움은 33%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74만개(올해 61만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보다 46% 증액한 1조2000억의 예산을 노인일자리에 편성하였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우선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단순,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 고용 촉진제도를 강화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괴산군의 노인 인구는 2018년 12월 말 기준 12,103명으로 괴산군 인구(38,787명)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초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재정자립도 14.15%인 괴산군은 복지예산 634억원 (2018년 2회 추경)중  55.7%인 353억원을 노인복지 부분에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25억 원으로 노인복지예산의 8%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한계점이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시행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하여 노인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자.

단위 사업별 검증(평가회)을 통하여 예산의 누수를 막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자.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소수이용자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지난 2일  괴산군과 중원대학교는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센터'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갖고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구, 개발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

지역특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창업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으로 잘 된 협약식이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생산적 노인 정책을 기대한다.

꼭 필요한 내용을 도출해 내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고령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지역을 선도하는 '어르신'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는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31.2%의 고령자들이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그리고 '생산적 구성원'으로서 활기찬 삶을 영위할 때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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