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김낙영 부의장, 5분 자유발언문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신동운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8대 괴산군의회 출범이후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최일선에서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차영 괴산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괴산군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괴산의 축산농가는 1200여 농가이며, 사육두수는 240만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가축만큼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군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시설의 효율성 증대와 사료의 품질향상, 육질개선 등 가축을 잘 길러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사실상 행정의 지원도 이러한 분야에 치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산성 위주의 축산발전 이면에서 감수하였던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등의 일상생활 불편과 축사 주변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6월1일 사리면의 월현마을 인근 축사에서 가축분뇨 300톤이 무단 배출되어 축사 주변과 마을 하천이 오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마을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고통 받았으며, 식수로 사용하던 관정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뇨를 배출한 축사로부터 어떤 공식 사과도 없었으며, 군의회와 행정기관 방문시 개방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등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도 없고 환경파괴에 대한 죄의식은 더욱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민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축산업은 하루세끼 걱정하던 시대의 축산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어느 농업분야보다도 많은 부가 창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구시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향상되고 발전해가는 주민의식과 생활수준에 비해 너무나 미개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신규 축사의 유입이나 증개축을 일부 제한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축산농가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욕구는 더욱 높아져서 오히려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단순히 단속과 처벌만 반복해서는 가축사육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과 악취 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이웃주민과 상생해야 존립할 수 있다는 의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축산단지 조성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오래된 축사들이 주민 거주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악취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사들은 한곳으로 모아 단지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리한다면,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법을 위반해서 환경문제를 일으킨 축산농가는 각종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괴산군에서는 축산농가 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 작년 한해 약 8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환경문제를 야기한 대부분의 축사가 단순 과태료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이런 농가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조금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사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을 당한 농가는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여 농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를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괴산군의 민선7기 슬로건은“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입니다. 일부 축산농가의 일탈로 많은 군민의 행복권과 환경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다수의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괴산군 발전은 지난 성장위주의 지역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괴산군의회와 괴산군이 상호 협력하여 모든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