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실천·책임 '행복한 괴산'
약속·실천·책임 '행복한 괴산'
  • 괴산타임즈
  • 승인 2018.06.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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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완의 행복한 동행]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실천하길 바란다.
김도완 중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이번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면 새로운 동네 일꾼들에게 우리 행복과 직결된 4년을 맡기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공해’는 줄었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문자공해’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하니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손 쉽게 자신의 공약을 전달할 수 있는 꾀나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 메시지 전송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보전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고, 10~15%일 경우 50%를 보전 받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문자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8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가 개인 핸드폰이나 고용한 선거 운동원 핸드폰으로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평균 5건 이상의 공약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방법은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거리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와 후보자의 플래카드, 선거운동원들이 나눠 주는 공보물,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 TV 토론회 등 매우 다양하다.

휴대폰 보급율 확대에 따라 또 하나 등장한 선거 방법이 문자 메시지 강요이다.

유세 현장에서 연설한 후보자의 공약이나 TV 토론, 선거공보 등은 유권자가 별도의 관심이 없으면 쉽게 잊혀지지만 문자 메시지는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한 유권자 개인 휴대폰에 남아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약속하고, 당선된 뒤에는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고, 차기 선거에서 자신의 임기 중 공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고 한다(매일신문 유광준).

정치는 원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고, 이러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다.

후보자 시절 우리 괴산의 행복을 위해 제시했던 공약인 약속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자세를 우리는 지켜 볼 것이며, 4년 후 괴산의 발전된 아니면 정체된 상태에 따라 평가를 받는 책임지는 순서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참된 지자체 선출직 선거 시스템이다.

괴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출마하셔서 당선된 지도자님들 후보자 시절 제시하신 공약들이 유권자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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