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조금 건전운영 강화 ‘특정감사 실시’
충북도, 보조금 건전운영 강화 ‘특정감사 실시’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1.05.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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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분야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예방·관리체계 강화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해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 이어 오는 5월 10~18일까지 영동군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기반 구축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특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충북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해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보조금 규모는 총예산 5조8328억 원(2021년 애초 예산 기준) 중 4조 7685억 원(공공단체·민간보조금)으로 81.5%를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 2조1910억 원으로 18.9%인 4148억 원이 여성·가족분야 예산에 해당하는 점을 착안해 감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용도 외 사용 적발 ▲보조사업자 선정·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허위 정산증빙·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등에 대한 정산감독 실태 ▲관련법령 등 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진행된다.

특히, 보조금 특정감사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타 시·군에도 선진행정을 전파하는 예방적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도내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서비스 기반 조성에 도움 주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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