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 5분 발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 5분 발언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1.04.30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선, 비민주적인 의회운영 규탄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 5분 발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옥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소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의장의 행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2일 본의원이 속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와 상임위 의원님들은 이번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제도라 어떤 안건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도 경찰청, 양 기관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사나 예산부담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기관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이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수혜자인 도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수정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던 중 의장이 예고도 없이 행정문화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가 경찰 앞에 무릎 꿇고 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라며 마치 동료의원들이 경찰의 하수인인 양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소관 상임위의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행위가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안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의장의 위원회에서 발언은 위원회의 소속위원과 같은 지위에서 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는 차원의 발언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건과 관련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인격마저 무시하면서  도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자치경찰위원 2인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의장이 직접 제출한 점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심사 과정에 권한을 넘어 부당하게 개입한 의장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절차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나 논의과정이 무너져도 충청북도의회 만큼은 끝까지 민의의 전당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민주주의를 외면하면 충청북도는 암흑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