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주요 관련 분야는 온라인 비즈니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빅 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유틸리티 등이다.

한국판 뉴딜은 다음의 4가지 정책(위경미리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첫째,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이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이다. 금년 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한다. 셋째, 잠재성장경로를 높일 확실한 “미래대비”를 하겠다고 한다. 넷째, 금년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관리”라고 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세부과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는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으로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시킨다.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로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한다.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한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한다.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로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한다.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한다.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한다.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시각화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폐열·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으로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한다.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로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한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한다.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미래 산업 육성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도약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힘을 합하고, 글로벌 경제도 한목을 해 주어야 한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과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