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의료폐기물소각장 향후계획·대책 추진
신기의료폐기물소각장 향후계획·대책 추진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10.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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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 골치 현안 문제중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로드맵이 공개됐다. 군은 향후 대책으로 민원의 처리와 소송대비, 소각시설의 철회 등 이해·설득 추진하고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주민 결속을 위한 간담히 등 정기회의를 여는 것이다.

민원 처리와 소송대비에서는 ▲T/F팀의 보강 및 격상(행정복지국장 → 부군수), 정기적 회의 개최 및 불허가 논리 적극 발굴 ▲본 민원관련 전문가 보강(도시계획분야 등) : 변호사, 교수 등 보강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 : 대형로펌 검토 및 예산 확보, 불허 논리 발굴 등 ▲환경영향조사 분석 실시하여 명확한 불허가 사유 관련 자료 및 논리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소각시설의 철회 등 이해·설득 추진에서는 ▲민간단체, 경영인협의회를 통한 사업철회 또는 업종 변경 등 설득 추진 ▲주기적으로 사업대표자 또는 관계 주주에 대한 방문 설득 추진 ▲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로 사업성 저하 및 입지제한 법률개정 추진 중임을 적극 설득에 집중한다.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에서는 ▲관련부서의 현장 지도점검 강화해 불법건축물, 오폐수방류, 소음・악취와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 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대책위, 신기대책위 환경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 지속 추진하는 등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결속을 다질 방안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낸 사업 계획이 ‘적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건립 예정지가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유기농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불허할 계획이다.

괴산 주민들이 결성한 ‘신기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차영 군수는 “범 괴산군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대책위와 함께 끝까지 강력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괴산군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가 자진 철회 할 때까지 괴산군민은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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