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적용될 파리기후변화협약, 우리나라는 잘 준비되고 있냐?
2021년 1월 1일 적용될 파리기후변화협약, 우리나라는 잘 준비되고 있냐?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10.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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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2021년 1월 1일 적용될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우리나라는 잘 준비되고 있냐? '탄소제로'는 거스를 수 없다. 수소 경제(Hydrogen Economy)가 급부상한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수소(Hydrogen)가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파리기후협약이 적용된다. GDP(국내총생산) 1위인 미국이 지난해 11일 탈퇴했지만, 여전히 195개국이 가입해 있다. 연말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도 재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 가입국들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로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해야 한다.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다. 즉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INDC(자발적 감축 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제외됐다는 한계는 있다. 

한편, 파리협약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이란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면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약에는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협약은 장기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점검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감축 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수소 경제 확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굳이 수소를 통해 탄소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수소경제가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모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데 있다.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폐열 또는 석유화학공정 부산물(석유, 나프타)을 활용하는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추출수소,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수전해 수소다. 특히 수전해 수소에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면 그린수소라 부른다.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생산에는 석유와 나프타,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아직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소 경제 확대는 산유국에게 도움이 된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수소가 화석연료 이후 주류에너지가 돼야 생존할 수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측도 마찬가지다. 발전소 인근에 수소생산시설을 설치하면 야간에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를 만들 수 있다. 기존 전기 판매를 방해하지 않고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는 '그린수소'라는 말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산유국, 원전, 재생에너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소 경제(Hydrogen Economy),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세계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방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지난달 수소승용차 넥쏘와 수소버스 일렉시티FCEV를 사우디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명분은 수소 인프라 실증사업을 위해서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수소차를 수입한 이유는 뭘까. 석유가 지천인 나라가 굳이 연료도 얻기 힘든 수소차를 산 까닭 말이다. 수입자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다. 아람코는 이를 계기로 수소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람코는 이를테면 화석에너지 대표인 석유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목에 에너지 전환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수소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것은 수소경제가 탈탄소 사회 산유국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증명한다.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공룡의 저항에 부딪쳤던 것과 달리 수소에너지는 생태계 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마중물 부은 정부, 세계 최초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을 통해, 2021년 1월 1일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적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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