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로 가자!
건강도시로 가자!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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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 전 괴산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지역의사제 도입이 무산되었다.

정부의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새로운 의료정책을 놓고 (일부)의사들의 진료 거부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는 많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농촌지역 의료수준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부 의사들의 진료 거부(파업)에 대한 피해가 그들이 신뢰하고 보호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3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3.5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의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의 대부분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3.1명이지만 충북, 충남, 경북, 경남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5명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인구 1,000명 당 1명 미만의 전문의가 활동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일반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농촌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의사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의사수는 인구1,000명 당 4.3명으로 우리나라 2배 정도의 수준 인데도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의료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지역의사제 증원 움직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독일 의료계도 의사 충원을 요구하는 등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다.

세련되지 못한 의료인의 양산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해야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즉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지역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진일보한 보건의료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의료써비스는 보건당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에서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원 수, 암검진율, 운동시설, 복지예산과 보건세출비중, 보건소인력비율 등 22개 항목의  건강결정요인을 바탕으로 건강지표(2018년)를 체크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괴산군의 의원 수(개/1,000명)는 0.5개로 전국 1.2 개의 절반 이하로 253개 지자체 중 248위 이며 당뇨병 치료율 80.5%(전국 94.6%, 239위), 암검진율 35.1%(전국52.4%, 251위), 운동시설접근율60.9%(전국81.7%, 248위), 운동시설 사업체 수 0.5개/1,000명(전국 0.7개. 228위), 복지예산비중16.4%(전국34%, 243위), 보건세출비중 1.6%(전국 2.1%, 224위), 보건소 인력 비율 14.1%(전국7%,  52위)로 조사되어 종합적으로 253개 지자체 중 210위(충북14개 시,군,구 중 12위)를 기록하는 최하위권 성적에 머물렀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병원등 의료써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지자체의 보건정책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지자체의 건강결정 지표는 지역의 기대수명(0세부터 몇살까지 살 것인지 기대되는 수명)과 건강수명(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 건강불평등현황'에서 전국의 기대수명은 82.5세로 괴산군의 79.8세(252개 지자체 중 220위)보다 2.7년이나 길었으며 건강수명은 64.2세(전국평균 67.1세, 252개 지자체 중 206위)로 2.9년의 격차를 보였다.

더구나 괴산군 기대수명의 소득간 격차는 7.4년, 건강수명의 소득간 격차는 11.4년으로 소득 상ㆍ하위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건강도시'가 있다.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03개 도시(2020년 8월 기준)가 참여하는 단체로 충북에서는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30%를 훌쩍 넘긴 괴산군은 최하위권에 랭크 된 건강지표가 말해주듯 보건, 복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세밀한 검토와 보건세출예산의 증액이 우선돼야 한다.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쾌적한 휴식 공간의 조성, 생활체육의 활성화, 건강을 생각하는 도시환경설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보건요원의 적극적인 활동 등 부서간 협업체계도 건강도시를 만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잘 갖추어진 우리의 보건 조직에 진일보한 정책과 자치단체의 의지가 접목된다면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도시'로  가야 하는 우리의 길목에서 '건강도시'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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