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 일원 3,567필지(285만4000㎡)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 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적재조사 선도 사업은 재조사 사업지구를 대규모(행정구역 리·동 단위)로 선정해 다수의 지적불부합 지역을 일시에 정비함으로써 지적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괴산군은 지난 7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를 측량 수행자로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지구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토지 측량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새로운 지적공부에 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선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 모양 정리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국·공유지로 등록해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전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작성해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는 100여 년 전의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현황의 불일치, 불부합 문제로 인해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