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적정한 시장 진입 관리 없이 다수 창업자를 양산해 과잉경쟁을 조장하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위해 新노동환경, 뉴노멀(New Normal) 일터를 위한 노동법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노동환경 변화를 통해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 탄력근로 등 근로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 소상공인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교육과 기술개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직원이 아닌 무인 키오스크(kiosk,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시스템인 무인 단말기)를 통해 주문을 한다. 셰프봇(LG전자), 서빙봇(Dilly Plate)과 같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로봇이 서빙과 음식 조리를 돕는 시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통 4.0 시대 도래로 디지털 기술 활용은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가 됐었다. 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영세 소상공인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면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식과 행동 수준은 평균 이하로 조사됐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 매출과 고객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관계마저 대립적·전투적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규제완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시장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도 노동규제 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수급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 개혁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간 폐업 등 피해가 더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고 진단된다. 소상공인들이 계속 디지털화 되고,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4차산업이라는 큰 물결 속에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런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면서 이에 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았다. 결국 일시적인 지원이나 경기부양책보다 소상공인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스스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를 활용하긴 어려운 만큼 디지털에 좀 더 친숙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을 포함해 국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나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점포의 스마트화라든지 유통에 있어 리테일 테크놀로지(Retail Technology)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온라인(On-Line)을 활용하는 경우, 매출과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소상공인도 적극 대응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스마트화 기술활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좀 더 쉽게 빅데이터(Big Data)나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교육센터를 만들어주고, 점포를 무인화할 경우 시설 지원 및 운영 노하우를 지원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