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이어야
상식적이어야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6.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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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우리는 매일 복잡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여건속에서도 우리는 공동생활을 해야하고 일정한 일을 하기 위하여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하여도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사표시를 하며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럿이 함께 해야하는 사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게 되니 어쩔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함께 해야하는 공동생활을 않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마다의 각기 다른 것들을 같게 만드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상식(常識)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 그 사안에 해당하는 상식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상식에 맞는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나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상식(常識)이란 무엇인가. “상식은 보통사람으로서 의레 가지고 있을 일반적 지식이나 판단력” 이라고 국어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즉 보통의 평균인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하므로 특별한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평균적 지능지수를 가지고 특정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레 당연히 그 사안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상식이라고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자.

첫째는 일정한 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한 인정이 있을 것이다. 일정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든지 반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일정한 사실의 존부는 확인을 통해 그 존재여부가 객관적으로 자연스레 인정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둘째는 인식의 바탕이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인식의 대상이 특별한 지능지수를 가지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 사안을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의 바탕. 대상이 특수한 것인 때에는 보통사람에게는 상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자제품의 제조기술에 대한 지식은 보통사람에게는 상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전자전문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통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고 사용하는 약속인 단어 낱말이 있다.

그 단어는 표현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고 상대방이나 제3자들도 그 단어를 통하여 표현자의 생각과 사실을 인식하고 파악하게 된다.

그 단어는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표현된 단어의 의미에 대한 보통사람의 인식이 상식의 바탕이 될 것이다.

예컨대 “내가 너에게 간다”고 하면 말한 사람이 상대방에게로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주변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운영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이 아닌 소수의 집권세력이 주인에 군림하며 계속 집권한다거나. 엄연히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거나.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내용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거나. 흙제품이라고 상표를 붙여놓고 일부 돌을 가미했다고 해서 돌제품이라고 강변한다거나. 
자신들은 제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쓰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거나. 자신들의 힘을 믿고 공공복리는 뒷전으로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든다거나.

하는 등은 일반국민이나 소비자들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일반국민이나 소비자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은 다툼을 발생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며. 그 주체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 신뢰가 상실 될 뿐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쇠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상식에 맞는 일들로 하여금 다툼을 예방하고. 서로 신뢰하며. 멋지게 상생하는 번영의 길로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하였으면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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