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Sandbox)제도란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된 사항이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에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Sandbox)라고 부른다. 

영국은 금융 샌드박스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금융 서비스의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테스트를 마친 기업의 90%는 시장 출시 준비에 들어갔고, 1차 규제 샌드박스 기업 중 40%가 투자를 받는데에도 성공했다. 대부분은 블록체인 기반의 부채 및 지분증권,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보통 테스트기간은 3~6개월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폴은 2016년 6월 6일에 핀테크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가이라이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핀테크 기술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관심있는 기업으로 제한하며 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건전성 유지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그 외에도 이사회 구성, 현금 잔액, 재무적 건전성 등 규제 완화 가능 요건 14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싱가폴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열린 '2020년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1,700리터 수소 저장탱크를 탑재한 튜브트레일러를 수소 충전·운송·하역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수소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 확산을 위해선 수소 운송의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따른 안전기준(KGS AC419·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선 '타입4(TYPE4)' 수소 저장용기의 검사기준 등을 내용적(내부부피) 450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탓에 대용량 저장탱크를 수소 운송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대용량 수소 운송 길이 열렸다. 규제정비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 프로젝트로 수소 운송비가 지금보다 약 50% 떨어질 전망이다.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대용량' 튜브트레일러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으면서다. 정부는 수소 생산 확대와 운송비 절감 등을 통해 2040년 수소 가격을 1㎏당 3000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20년 후 수소차 연료비, 전기차만큼 내린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앞으로 수소 저장용기 제조업체인 엔케이(NK)는 1700리터급 수소 저장용기를 실제 수소 운송에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은 충남 서산 SPG케미칼과 홍성군 내포 수소충전소, 울산 SPG케미칼과 서부산 수소충전소 중 한 곳에서 이뤄진다. 

대용량 저장탱크가 수소 운송에 투입되면 1회 운송량은 340㎏에서 634㎏로 80% 이상 늘어난다.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운송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수소 340㎏의 1회 운송비는 22만원 수준인데, 용량이 634㎏가 되면 ㎏당 운송비가 647원에서 347원으로 약 50% 떨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소가격은 ㎏당 8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22년 6000원, 2030년 4000원, 2040년 3000원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의 수소저장 용량이 6.33㎏,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09㎞인 점을 감안하면 ㎞당 연료비는 현재 83원에서 2040년 31원으로 떨어진다. 수소차 연료비가 경유차는 물론 전기차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수소차 '넥쏘'의 올해 국내 판매 목표를 1만100대로 잡았다고 밝혔다. 넥쏘 활약 속에 한국은 세계 최대 수소차 판매국이 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52.4%로, 전체 절반 이상의 수소차가 한국에서 판매됐다. 

정부는 이번 실증결과를 고려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엔 '친환경차(수소차, 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하고 튜브 트레일러 용적·압력 기준 제한 완화를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 450바(bar)·450리터로 제한된 충전압력과 용적 기준을 2023년까지 700바(bar)·1,400리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역 곳곳에 천연가스 추출수소 생산기지를 만들고, 부생수소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전해 효율 향상 등 수소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해외에서 대규모로 수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또 액화·액상수소 기술을 개발해 수소 저장 효율을 높이고 수소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운송비를 더 낮출 계획이다.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미래의 먹거리, 수소경제시대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