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우리의 선택은?
총선. 우리의 선택은?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5.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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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에필로그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 유행하는 펜데믹(pendemic)상황 하에서  우리는 21대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19 '로 영국, 미국, 프랑스등 최소 47개 국가들이 선거를 연기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진행한 한국의 총선은 외신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감염병의 국내 재확산의 우려 속에서 한국의 도전은 세계인에게 또 한번 한국의 위상과 능력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것이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보이지도 않으며 대상을 가리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상대로 4,399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대형 이벤트를 깔끔하게 진행한 것이다.

사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후보들의 막말, 졸속 공천, 미완의 선거법 개정 등으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6.7%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28년 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66.2%)을 견인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며 k-방역 시스템은 선거로 인한 감염자 '제로'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21대 총선은 어려운 상황에서 외형적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 회복을 요구하는 민의의 결집으로 유권자들이 안정을 선택한 총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첫째. 공약의 아쉬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권자와의 대화단절 속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들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공약 수준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SOC사업 위주의 공약 한계를 드러냈다. 유권자 또한 후보자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했다.

둘째. 지역주의 타파다.

영ㆍ호남의 지역 성향이 더욱 뚜렷해진 21대 총선은 정당의 지역화라는 오점를 남겼다. 편향된 지역주의로는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당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인물을 중요시하는 선거의 가치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선거법 졸속 개정이다.

소수정당의 활성화를 기대한 선거법개정은 급조된 수십개의 정당을 난립 시켰고 위성비례정당이 등장하는 문제점을 남기며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군소정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넷째.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30%를 여성으로 공천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숫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꼼수는 후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대표성, 적절성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이다.

비례대표 제도는 입법 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민을 대변하고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민비례대표 의무 할당과 우선 배치가 정당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230만 농민의 존재 가치.  국회엔 없었다.

20대 국회가 며칠 안 남았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생명이다.

20대 국회 계류법안은 15,400여 건으로 발의 법안  2만4천여건 중 64%를 차지한다.(법안처리율 36%)

20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폐기되는 법안들이다.

임기응변식,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는 의원 간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여 거짓말쟁이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의원 자질을 스스로 평가절하 해 온 원인이자 결과였으며 일하지 않는 국회였음을 반증해 준 단서였다.

신뢰 받는 의원이 되기위한 선결조건은 지역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공약을 발굴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무서운  주권의식에 당선자들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우리는 냉철한 자세로 그들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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