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雇傭危機), 경제위기(經濟危機), 사회적 위기(社會的危機)가 온다.
고용위기(雇傭危機), 경제위기(經濟危機), 사회적 위기(社會的危機)가 온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4.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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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세계대공황(世界大恐慌)은 1929년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되어 자본주의 국가 전체에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말하며, 1933년 말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다. 자본주의 전체의 공업생산력 약 44%, 무역 약 65%가 저하되었고, 가업파산 수십만 건, 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공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과 금융 부문의 타격도 매우 커서, 농산물의 가격폭락, 각국의 금본위제 정지 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New Deal)정책을 도입했고,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시장에 의존하는 블록경제(Bloc Economy)을 형성했다.

선진 자본주의국과는 달리 국내시장도 작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군국주의(軍國主義, Militarism)로의 길을 걸었다. 즉, 군수물자 생산에 주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었다. 

이탈리아 파시즘(Fascism,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유래한 말로 묶음, 결속, 단결의 뜻), 독일 나치즘(Nazism, 파시즘과 인종주의를 조합한 사상)과 일본의 파시즘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했다. 

블록경제(Bloc Economy)와 군국주의(Militarism)로 나누어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립은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 Second World War)을 불러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경제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가 가장 큰 곳이 노동시장이다. 일자리 부족이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으로 일을 쉬고 있다. 정부는 각종 안정대책을 내놨으나 특수고용노동자나 재하청 노동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한계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가 상호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 확진자가 늘면서 실업이 늘고, 구직을 위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감염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위기를 서로 증폭시키는 것이다.

바이러스 대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지금의 목표는 생존(生存)이다.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아주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빨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당장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에 너무 늦다. 먼저 지급하고 상위계층에게는 추후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어떤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비판만 받고 시기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3~4분기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제조업을 비롯해 전 산업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진다.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실업급여도 현재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데, 노동시장이 어려워 구인공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거나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취약성이 드러난 고용보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긴급대책에 공공의료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측면을 주로 얘기했는데 바이러스 위기의 불씨 역시 살아있다. 바이러스 위기의 핵심은 의료체계 붕괴다. 

유럽도 긴축재정을 오래하고,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 첨단의료기기가 부족해서 의료자원이 한계에 봉착하다보니 지금의 위기가 벌어졌다. 한국도 대구와 경북의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아슬아슬했다. 바이러스 출현은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자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고용 안정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이며,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비공식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우리가 그동안 보호하지 못했던 계층을 어떻게 책임질지 지혜를 모아,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원리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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