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난에의 대응
위난에의 대응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3.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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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우리네 사람들이 한세상 살다보면 평상의 일상적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를 맞기도 한다. 일시적 개인적 어려움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를 우리는 위난. 위기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위난. 위기 등에 속하는 것은 아마도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의 발생. 전쟁. 경제적 공황상태. 정치적 혼돈상태. 등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위난의 무서움은 그 피해의 심각성. 피해대상의 광범위성 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폐한 결과를 만들어 낼 뿐만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재산 건강 생명까지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난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전쟁. 경제적 공황. 정치적 혼돈 등이 있는가하면. 보이지도 않는 세군 등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요즈음 우리가 겪고 있는 세균에 의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일명“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은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을 뿐아니라 세계적인 확산으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새로운 세균에  의한 것이기에 예방백신도 없고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는데 있다. 그런데다가 전파력이 강해서 감염자와의 접촉에서 분말로 인한 전염이 아주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염자의 식별도 어렵고 잠복기가 상당한 기간이어서 쉽게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등의 온갖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자국민을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출입국절차를 강화하고. 더나아가서는 국경을 차단하는 등의 유래가 드문 강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말에서 나타나 있듯이 세계가 한 마을처럼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인적접촉에 의한 전염병류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전염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대응방침에 철저히 순응하여야 한다. 자신과 모두를 위해 확산방지에 협력하고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방역과 의료에 진력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과 지원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큰 위난일수록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 각 경우에 맞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대처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총괄조직을 만들어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지만. 전쟁의 위난에는 작전본부와 군부대가 대응을 주도해야 하고. 경제공황의 위난에는 경제전문가와 경제계가 대응을 주도해야 하며. 정치적혼돈의 위난에는 정치원로와 정치실세들이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 위난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난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위난을 정상으로 만드는 주도그룹과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도움그룹이 각기 그 임무를 잘 수행할 때에 그 위난은 효율적으로 수숩되어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전염성 병류에 대한 대응의 주도그룹은 당연히 방역당국과 대응의료진이어야 하며. 정치 경제 등의 주변그룹은 이들 주도그룹이 제역할을 다 하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며. 온 국민은 방역당국과 대응의료진의 요청에 적극 순응함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기침예절 지키고. 다수의 모임은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간혹 일정한 공적지위에 있는 자들이 ‘마스크는 안써도 된다느니. 모임 행사 등을 무조건 취소하는 것은 재고하라느니.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혼선을 주는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위난의 때에는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위난이 종식되면 이 위난의 시작부터 종식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 유사위난에 참고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우리국민 모두는 더욱 합심협력하여 이 “코로나19”의 위난을 속히 극복하고. 자의.타의에 의한 격리생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만남의 생활에 감사하면서 새봄의 흥겨운 일상을 마음껏 누리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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