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의 약속
괴산의 약속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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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우리의 선택은?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4년 만에 주어지는 선택권.

4.15 총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업, 농촌,농민에 희망의 길이어야 한다.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어 낼 수 있는 발전 방안도 약속 받아야 한다.

청정지역의 이미지도 다져야 한다.

갈 길 바쁜 괴산에 이번 총선은 어떤 약속을 더할 수 있을까?

충북도는 21대 총선 공약화 사업으로 216건을 발굴하여 각 정당에 제안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지역현안사업을 도,시,군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발굴한 것이다.

중앙당 공약사업으로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중부권 동ㆍ서 횡단철도 건설등 52건을, 지역구 공약으로 국립괴산호국원 호국정원조성,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등 28건을 제안 하였다.

또한 괴산군이 제안한 사업으로 1.괴산-괴산IC간 미개통구간 개설 및 확포장공사,  2. 국립호국원 진입도로개설 사업, 3.중부내륙철도 괴산역 연계 종합개발사업, 4.문광-미원-청천 간 국도 확포장공사, 5.내수면 테마공원조성사업, 6.괴산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7.화양동 선비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 8.백두대간 국립 생태원 조성사업, 9.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10.괴산 복합 휴양시설 건립 사업 민자 유치, 11.괴산 유기농산업복합센타 조성사업, 12.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 12건을 제시 하였다.

제시한 모든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 되기를 바란다.

이와함께 후보들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현안 문제에 대한 입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기 의료폐기물소각장 건이다.

전체 의료폐기물의 99%(1%자체처리)가 위탁처리업체에 의해 소각되고 있고 수도권 의료폐기물의 59%(59,000톤)가 다른 시,도에서 처리됨에 따라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은 전염병 감염 등 2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처리업체의 처리용량은 발생량의 90% 정도로 나머지 폐기물의 불법 방치가 공공연하게 이뤄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괴산군은 2018년 3월 폐기물 처리 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정부, 국회에 건의 하였다.

청정지역에 무분별하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그 역할의 중심에 국회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문장대온천의 개발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35년여의 긴 기간동안 지역 갈등,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

2013년 괴산군의회는 온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온천관련업무의 일원화등을 골자로 하는 온천법 개정과 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계 변경 요구를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건의 하였다.

1,200개가 넘는 전체 온천공의 56%가 미사용 온천공이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온천업무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환경부로의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정된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문장대 일대는 한강환경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역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회는 관련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구 재 획정의 당위성이다.

도시와 농촌의 극심한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지형지세, 교통,  문화등  2차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미래를 봐야 한다. 우선 급함에 생활문화권을 무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다른 선거구에 편입 시키는 것은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대형 프로젝트의 광역화, 공유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괴산군은 음성, 진천,  증평군과 함께 공유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부4군의 공조, 협치로 소방복합치유센타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위의 현안 사항은 괴산과의 약속이다.

20대 국회 남은 회기 동안 최우선적으로 처리 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우리는 문장대 온천의 지루한 소모전의 경험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없다.

만일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21대 총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또 다시 채택 되어 신속한 해결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괴산의 약속'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제적 요소이다.

국회는 우리에게 '괴산의 총선은 현명한 선택 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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