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공약으로 승부하라.
균형 발전, 공약으로 승부하라.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2.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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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우리의 선택은?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를 핵심지표로 한 지자체 균형발전 순위를 공개했다.

159개 기초단체의 균형발전 지표 상위 10%는 모두 수도권에서 차지했으며 충북의 괴산군과 보은군은 하위 25% 그룹에 포함 되었다.

충북의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1%(전국 평균 1%) 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9.9%로 상위 그룹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균형발전 순위가 상위에 랭크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지방소멸위험지수2019'에서 228개 시.군.구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이 괴산군을 포함한 97곳으로 6년 전에 비해 22곳이나 증가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는 수도권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초래하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340개의 공공기관중 45%에 해당하는 153개 공공기관 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 되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기본 구상을 발표한 뒤 16년 만에 공공기관 지방 분산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충북에도 11개 공공기관(음성 5, 진천 6)이 이전되어 3,100여명의 근무자 유입 효과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진천, 음성군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ㆍ공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번 4.15총선에서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실질적인 재정 분권 마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건의 했다.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방 소멸을 막기위한 균형발전위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여건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력사업등이  있다.

지자체 간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공공기관과 우량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사업등을 약속 받아 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괴산이 필요로 하는 공약이며 지방소멸 같은 거북스러운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후보들 또한 행사장맨이 되는 의미 없는 인사보다 시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을 이해하면서 공약을 발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거 운동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약으로 승부하자.

그리하여 이번 4.15총선이 균형발전을 앞 당기는 합리적 선택 이었음을 증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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