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논객] 총선, 우리의 선택은?
[청풍논객] 총선, 우리의 선택은?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1.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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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농민. 생존의 길을 묻다
홍관표 전 괴산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4.15 총선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9일로 20대 국회는 막을 내린다. 20대 국회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느 신문의 논평이다.

'20대 국회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여당은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야당은 농업에 관심조차 없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규탄 결의안을 냈으나 원님 지나간 뒤 나팔 분 꼴이 되었고 전체 농업 예산이 국가 예산대비 3%이하로 축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넋 놓고 지켜 만 봤으며 농해수위의 위원들은 직불제 개편안이 자신들의 확정안 보다 6,000억원이나 삭감 되었는데도 무감각으로 대처하였고 쌀 목표가격 미설정으로 농민들로 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농업에 대한 관심, 전문성, 전투력을 상실한 쭉정이 국회에 불과했다.'

그렇다.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현 농촌실정의 심각성을 모를리 없건만 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

그것은 농업,농촌 관련 의원들의 농업, 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의 결여와 미래 예측에 대한 안목, 정당과 동료 의원에 대한 설득력 부족 등이 원인이다.

농업관련전문가의 홀대와 정당의 농업정책 부재가 낳은 평가 인 것이다.

농촌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활력을 잃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우리의 취약한 농업 여건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며칠전 한국농촌경제원은 '농업전망 2020'을 발표했다.

가구당 농가소득은 4,490만원(2020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10년 후에야  5,000만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66%에서 61.9%(2029년)로 낮아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농가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6.2%에서 55.7%(2029년) 로 높아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 중요한 것은 농가 인구가 224만 3,000명에서 191만5,000명(2029년)으로 200만명 대가 붕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동력을 상실한 공허한 농촌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 농촌,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째. 농업예산 5% 확보다.

지금껏 10여년 간 농업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증가율을 보여 왔다.

사실상 농업 예산이 축소되어 온 것이다.   국가전체예산 대비 5%(현 3.08%)로 확대 편성 함으로써 예산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고향세 제도 입법화이다.

수년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제는 제도화 해야 한다.

고향세의 효과는 이미 일본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세수의 균형으로 인한 도ㆍ농간의 균형 발전을 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인 것이다.

셋째. 공익형직불제의 완전한 정착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예산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제도화 하여야 한다.

넷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 정책과 농산물가격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다.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산물 폐기, 수급 조절을 위한 농산물 수입등 악순환의 고리는 세계1위의 정보통신망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이다.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의 자료에서 도시민에 맞는 '살고 싶은 농촌 마을 '로 전국의 농촌마을 36,792곳의  0.2% 수준인 66곳 만이 도시민의 입맛에 맞는 곳으로 낙점 되었다.

이는 농촌지역 대부분이 열악한 교육환경,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족, 교통의 불편함과 문화 시설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살고 싶은 농촌 마을로 리모델링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산 확보를 통한 발전적인 농업 정책 수립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민 스스로가 냉철한 잣대를 가지고 총선에 참여할 때 농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또, 농업관련단체들은 국회의원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등을 개최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에 관한 요구사항들이 공약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4.15 총선이 농촌에서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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