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를 돌아보면
지난해를 돌아보면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1.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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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우리는 지난 일을 쉽게 잊는 버릇이 있다. 그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지난해를 돌아본다. 지난 2019년 초에 ‘새해를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2019년에 해야 할 일들과 소망사항을 이야기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한해가 지나갔다.

1년 열두 달은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긴 시간이다. 지난해에 열 두장 짜리 새 달력을 벽에 걸면서 이 달력이 다 넘어 가려면 무척이나 긴 시간이 걸리겠지 하면서 한해를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면 너무도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기해년(己亥年)을 황금돼지 해라며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어제인 듯 생생한데 말이다.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매듭지어 놓은 단위가 많다. 시간, 일, 월, 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단위의 시간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의미 지워지지만,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챙기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의미의 단위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해 초에 하고자 마음먹고, 또 기대했던 사안들을 점검해 보자. 우리 각자가 실천했으면 했던 사안은 새로운 변화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 변화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점이다. 이것의 실천여부는 우리 각자가 점검하고 평가해야할 문제로 생각되며, 그 성과여부도 바로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시간을 두고 그 변화의 효과가 보여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는 발전방향의 시대적 요구이므로 누구도 피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 진전 되었으리라 믿고 싶다. 다음에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네 가지 사안에 관해 살펴보자.

그 첫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의 길이 확실히 터 잡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만만찮은 상대가 있고, 또 원래 어려운 문제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진행 중이므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한걸음씩 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만, 너무 상대방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거나, 무장해제하는 듯 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당당한 자세로 평화의 보장인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온 국민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서 철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면서 말이다. 이 문제는 한 정권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취업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랐다. 이 문제 역시 간단히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도 뚜렷이 나아진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면도 있으나, 중요한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는 나아진 모습이 없다.

일자리 문제는 각 경제주체들이 성장 발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진력하는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단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와 온 국민은 경제주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셋째는 과거의 단죄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주요 뉴스가 되었으면 바랐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실천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넷째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를 바랐다. 이문제도 화재사고 등은 좋아진 모습인데, 선박의 해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지난 해에 소망했던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난해 특이한 사항은 국무위원의 하나인 법무부장관의 임명 문제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치권의 장기간 갈등 그리고 국민 분열과 분노로 국력을 너무도 많이 낭비한 점은 잊지 못할 큰 오점 이라고 생각된다. 

어제는 오늘의 거울이고,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다. 지난해에 대다수 국민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올해에는 더 잘 발전시키고,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나은 새해 경자년(庚子年)을 일구어 가기를 우리 모두에게 믿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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