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논객] 새해, 혁신을 기대한다.
[청풍논객] 새해, 혁신을 기대한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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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 전 괴산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경자년 새해를 맞았다.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한다. 미래성장과 행복지수도 낯 익은 단어가 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자 과정이기에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만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 소멸 위험 지수 2019’에 의하면 228개 시ㆍ군ㆍ구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이 97곳(42.5%)으로 6년전 보다 22개 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충북에서는 괴산을 포함하여 7곳으로 늘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핵심지표를 이용한  균형발전 순위에서 괴산군이 159개 지자체 중  하위25%(40개지자체)에 랭크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지역발전협의체는 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실질적인 재정 분권 마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함께 고향세 신설, 출산장려지원정책은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고용, 복지, 의료, 교육환경등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지난 10월 괴산군은 음성, 진천, 증평군과 함께 ‘중부4군 공유도시 협약식’을 체결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최적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부4군 인사교류, 친선체육대회 개최, 단일상품권 도입, 관광 안내 지도 공동제작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인프라를 공유하고 대규모 공모사업을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음성군은 10만명의 인구와 22개의 산업단지, 7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군세 세입액은 1,060억으로 도내 군단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로 미래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사업,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등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진천군은 인구증가율 3.5%로 충북 1위, 전국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전국1위의 고용율(70.9%)을 달성하며 4년 연속 투자유치 1조원을 돌파(6조2000억)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인한 것으로 226개 지자체 중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증평군은 개청 17년인 올해 괴산군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기준 37,739명으로 괴산군(38,245명)에 비해 506명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2019년 10월말 기준 전입인구 110명 증가분 중에서 괴산에서 제일 많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평에서 상권이용, 자영업등을 영위함으로써 괴산의 자본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충북연구원은 재난안전안심도, 구조기대감, 지자체 신뢰도가 충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안전도 전국1위를 차지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이 증평의 인구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  분군이후 10여년(2015년)간 증평의 지가상승률은 10.5%로 괴산 (1.3%)의 8배, 토지이용현황(용도변경)은 증평군 3.3%(괴산1.6%)로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증평군은 2005년 농어촌공사와 업무체결한 지 15년만에 에듀팜특구 사업 전면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연간 50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좌구산휴양랜드와 함께 증평군은 연간 이용객 66만명이상이 예상되는 황금알 사업을 끈기로 탄생시킨 것이다. 우리는 포기한 사업을 증평군은 적극 행정으로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괴산군의 예산증가율은 12.3%로 지난해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음성(15.2%), 진천(19.6%), 증평(1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증가율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이 확보 될 것으로 본다.

괴산군도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 대행)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당근과 채찍으로 조례 제정의 성과를 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 구성을 위해 전문성, 지속성, 공공성을 갖춘 공익형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이 이루어 질 때 군정은 혁신의 길을 걸을 것이며 그 중심에 위원회의 역할이 있음을 명심하자.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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