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덕목
공직자의 덕목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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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공직자가 있다. 공직자란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말한다.

이들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일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바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공직자에게는 다른 일반인들에게 보다는 그 요구되는 덕목이 많고, 그 수준 또한 평균인 이상의 것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들을 믿고서 나라의 일을 맡기고 이들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들 공직자들이 사심 없이 그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덕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 덕목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게 전해지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가 아닌가 한다. 즉, 제일먼저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갖추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는 가족구성원을 잘 보살펴서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즉, 가족들이 상식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말이다.

현행의 법은 사람은 만19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언행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가족으로서의 서로에게는 공동의 도덕적 책무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에 성년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식의 잘못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인격적 지도자는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자신과 가족이 온전한 모습을 갖춘 후에야 비로소 나라의 일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들 공직자를 믿고 주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존중할만한 명언이고 진리인가 이러한 공직자는 한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을 평정하는데 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엄청난 진리를 누가 감히 때 묻은 옛날이야기라고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는가, 이성과 양식을 가진 자 라면 말이다.

그렇다고 공직자는 성인군자(聖人君子)이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에 모든 것에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최소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인격자이기를 원한다. 그래야 국민이 그를 믿고 지지하며 응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이미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설파 하였다. 공직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큰 흠이 없어야 한다.

인격적이고 인간다움은 도덕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은 사람이 비도덕적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법치위에 덕치가 있고, 평온한 질서가 도덕적인 사회야 말로 진실로 일류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제력을 전제로 한 법치사회보다는 임의를 전제로 한 덕치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는 남에게 냉철함 같이 자신에게도 같은 정도로 냉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가 행하는 언행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된다.

남의 문제에 대하여는 대쪽 같은데, 자신에게는 관대한 자는 존중받을 수가 없다.

이상에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을 새삼스레 짚어 본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인지, 알만한 자들이 이 진리와 명언을 무시하는 처사가 너무도 많아서이다.

진리는 가까운데 있으며 무시당하는듯 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공직자의 덕목이 공직자 자신은 물론이고 온 국민을 살맛나게 하는 지침으로 살아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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