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 충북도의회는 2일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일방적·보복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도의회는 일본이 반도체분야 수출규제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 행위이며 WTO 등 국제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는 또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분업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이번 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했다.

충북도의회는 또 정부와 충청북도에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한 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며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는 물론 이에 대응한 조례와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성  명  서
- 일본은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

일본 정부가 오늘 기어코 대한민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에 나선 것이다.

일본이 반도체분야 수출규제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이며 WTO 등 국제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분업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이번 조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중단을 위해 충북도의회는 앞으로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는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례와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충청북도에는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8월 2일

충 청 북 도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