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나서
괴산군의회,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나서
  • 임성호 기자
  • 승인 2019.07.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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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은 이날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수출규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사 갈등을 무역 분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자유무역 원칙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고, 결국 양국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갖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수용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정부는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외교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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