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괴산군의회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6월13일 전국동시지방 선거 이후 괴산군에는 많은 변화가 오갔다. 대표적으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저지한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 백지화는 단연 최고로 꼽힌다. 잠시 설명하자면 30여년 가까이 문장대온천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경북 상주시 지주조합이 용화온천지구 개발 공표를 하면서 충북도와 괴산군 사이에 갈등을 빚은 일이다.

1992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지주조합이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온천개발을 할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 상주시에 위치해 있다. 주소 또한 상주시로 표기돼 있기에 흔히 말해 “우리 땅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왜 난리냐”는 소리도 한동안 있었다.

문제는 온천이 개발되면, ‘상온’을 웃도는 온천 오수가 하류 지역에 있는 충북에 사시사철 방류된다는 점이다. 오수가 방류되는 지역은 하류에 있는 괴산 신월천과 충주에 있는 달천 등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게 뻔 하다는 것이 충북도와 괴산군의 입장이다.

결국,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정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은 모두 충북에 손을 들어줬다. 상주시 지주조합 측은 2013년에도 재추진에 나섰다가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사업을 중단했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 지역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 괴산 신월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는 결과도 뒷바침 됐다. 결국, 지난해 6월 환경 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면서 30여년만에 일단락 됐다.

또, 민선 7기 들어서 최근 괴산군 읍내 일방통행로 조성에 주차요금 징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괴산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오는 7월부터 괴산읍내 공영주차장 7곳을 유료화 한다는 것인데, 괴산군이 시가지 내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일이다. 타 시·군을 가더라도 주차공간 문제는 늘 지속적이다. 괴산군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예전부터 나오던 지적 사항이다. 그러나 여태껏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괴산군의회와 괴산군이 결단해 과감한 행정을 추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3~15일 열렸던 58회 충북 도민체전에서 종합 2위 기록도 빼 놓을 수 없다. 13년만에 괴산군에서 열리는 스포츠 축제이기에 경기장 조성은 물론, 타 시·군을 맞을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10개월이라는 짧은 대회 준비기간이라는 리스크를 안고서서도 주변 조성과 선수 안전을 위해 경기장 실태 점검에 집중했다. 그 결과, “손님 맞이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들도 나왔었다. 지역 버프(?)를 생각하더라도 종합 2위라는 성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결과와 함께 괴산군 위신을 살린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는 반대로 새로운 문제점도 번졌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사리면 가축분뇨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등이다. 신기 의료폐기물의 경우 신기리 마을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일반 폐기물도 아닌 의료 폐기물이라는 점 때문에 마을과 군민이 저지 반대에 대책위까지 꾸린 상태다. 또, 사리면 가축분뇨는 가축장에서 무단 방류한 분뇨로 인해 인근 소류지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다. 마을 주민들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더이상 참지 못한다며 괴산군과 각 면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선 상태다. 이 마을 이장은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마을 공동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돼 오염여부 수질검사도 의뢰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4일 괴산군의회 의원들은 사리면 월현마을을 방문해 문제의 물고기 떼죽음 현장을 둘러봤다. 괴산군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19일까지 열린 278회 1차 정례회에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현지조사로 오염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8대 괴산군의회는 문장대온천개발 같은 오랜 고질적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문제가 불거지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항상 현장을 찾아 몸소 체감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돈다. 1주년된 괴산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동운 의장은 이러한 성과와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어떠한 심정인지 직접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1년을 보내면서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 괴산군의회는 개원 초기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했다. 군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활발한 입법 활동과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7월 개원이후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97일간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 조례 제·개정 116건, 결의문·건의문·성명서 등 5건을 채택 처리 했다. 또, 군정질문 71건, 행정사무감사 67건, 5분 발언 6회,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와 환경보전 특위 활동으로 개선·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강화했다. 초선 의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찬하고 괴산군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었던 모든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 7월부터 2년차 업무가 시작 된다. 괴산군의회와 괴산군민이 함께 고민 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됐다. 당연히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해 의회와 군민이 같이 화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함께해야 할 당연한 사안들이 많지만, 현재 우리지역의 큰 현안문제로는 신기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문제와 축산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내기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축산문제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에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괴산군의회도 입법활동등을 통해 많은 개선을 하려 하고 있지만, 축산인들 외에도 주민들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집행부의 방안으로 축산 집단화를 계획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이전 장소에 따른 부지 선정과 부지매입가일 것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안다. 재정기반이 약한 우리 괴산군으로써는 되도록 적절한 예산이 사용되기 위한 양쪽 모두의 이해, 양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축산인과 일반주민 모두 우리 괴산군민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 신기리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 대응에 관련해 괴산군이 대책을 강구 한다면?

- 신기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문제는 지난 1월 원주환경청에서 적합통보가 나면서부터 불거졌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집행부와 군민, 의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뒷받침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군민들을 다독이는 것이 의회의 도리라 생각한다.

#. 사리면 월현마을 축산분뇨 무단방류, 괴산군의 현재 축산정책 중 환경과 냄새 악취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조례개정 할 생각은?

- 물론, 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축산인도 우리 괴산군민 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축산인 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일반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소통 하겠다.

#. 현재 괴산군은 문화예술을 위한 상설공연무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의장께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인과 군민을 위하여 문화와 휴식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젊은이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거리나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 아직까지 우리 괴산군은 이렇다 할 무대는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무대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공연도 했고. 하지만,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군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 7월부터 괴산읍 일부에 주차료 부과와 일방통행로를 만들었는데,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 아시다시피, 요즘은 한 세대당 차량이 2~3대까지 있다. 공간은 좁은데 차량은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괴산군에서도 주차료 부과와 일방통행로를 만들었다. 나도 불만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차츰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불어 군민 분들도 불만보다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면 살기 좋은 괴산군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산막이 옛길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일부는 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장의 견해와 대책은?

-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생각은 주민들이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다르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작은 자치다. 주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화두가 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본연의 권리를 찾고 의무를 다해 자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산막이 옛길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줄 안다. 무엇이 문제인지 권역권 주민들과 괴산군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매듭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마도 많은 시도를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법과 제도, 아니면 도리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 해야 하고, 주민들은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58회 도민체전에서 괴산군이 종합 2위를 달성했다. 체육회 관련 일을 했던 의장의 남다른 감회가 있을 듯한데... 소감은?

- 내가 체육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괴산군의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낙후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이번에 13년 만에 괴산군에서 58회 충북도민체전을 치루게 되면서 보수가 이뤄 지긴 했지만, 아직도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다. 이런 와중에 우리 선수들이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너무나 열심히 훈련을 해 준 덕분에 종합 2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감개무량 하다고나 할까. 우리 선수들 외에도 체육인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 군민에게 하고싶은 말씀은?

- 군민여러분! 8대 괴산군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됐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면 내 나름대로는 군민 행복을 위한 의회를 만들고자 분주하게 노력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앞으로 의장직 수행은 1년 남았지만, 의원으로써의 임무는 3년 남았다. 남은 기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소통에 힘쓰겠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 괴산군민들과 함께 멀리 보며 가겠다.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응원해 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