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이시종 충북지사,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 노원래 기자
  • 승인 2019.05.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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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강조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이시종 도지사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해야 한다”며 방안을 강구하며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산업 분야별로 연구소와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을 모두 파악해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하고, 새롭게 설립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신산업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구축, 충북이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념관 건립 시 개별적이고 특정인 중심에서 탈피해 대한민국 의병기념관처럼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볼거리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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