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시대, 인구절벽시대, 워라밸시대, 저출산과 고령화 분리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0.98시대, 인구절벽시대, 워라밸시대, 저출산과 고령화 분리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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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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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적령기 인구가 감소하는데 청년실업, 주거난 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일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 및 이혼신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粗)혼인율은 5건으로 전년보다 0.2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해 혼인 건수도 25만7600건으로 전년보다 2.6%(6800건) 줄었다. 이는 1974년 혼인건수(25만9600건)통계 작성 이후 4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간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7년째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30만 건대로 떨어진 뒤 2016년에 20만 건대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30대 초반 혼인이 줄었다. 남성은 30~34세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5300건(5.4%), 여성은 25~29세가 3300건(3.5%) 줄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2세, 여성이 30.4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각각 0.2세 상승했다. 이처럼 조혼인율,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 청년실업, 전세가격 상승, 결혼기피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2005년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해 사회적 큰 충격을 준 이후,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 법은 출산력(인구의 생물학적 가임 능력)을 높이고 고령사회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노령인구 부양의 상대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관리해 왔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청년들의 결혼기피 현상은 열악한 사회·경제 환경에서 발생한 청년들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취업난, 경직되고 강도 높은 노동조건, 경쟁적 교육 환경과 고비용의 결혼문화 등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혼인율 급감과 여성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 기혼자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2.1명 선을 지켜야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즉, 0.98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추락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16년(1.17명)부터 3년 연속 하락했다. 인구절벽의 대재앙이 한참 진행 중이란 의미다. 이런 점에서 출산율 1명 이하는 인구 비상사태 수준이다. 미래 경제·사회 발전에 최고의 경고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 불균형과 양성 불평등을 출산율 저하의 주요인으로 보고 한국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 지적했다. 그러나 이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선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달리 저출산 문제는 다르다. 사회정책과 문화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는 2006년 이래 5년 단위로 세 번에 걸쳐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14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다. 결과는 참담한 오늘의 성적표가 말해 주고 있다. 기본계획은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996년 이후 출산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2004년엔 1.92로 아일랜드(1.99)에 이어 EU 가입국 중 2위를 기록했고, 2005년에는 아일랜드를 추월했다(프랑스 1.94·아일랜드 1.88). 프랑스의 ‘베이비붐’은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가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한 출산장려 정책 덕분이다. 정책의 초점은 ‘일과 육아의 양립(兩立)’에 맞춰져 있다. 첫아이 때는 20주, 셋째아이부터는 40주 육아휴가를 쓸 수 있고, ‘휴직 후 원상 복직’이 법으로 보장된다. 셋째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 휴가를 쓰면 정부가 매달 1000유로(121만원)의 수당을 준다. 또 다(多)자녀 가정에는 장학금과 각종 수당, 세금 감면, 대중교통·쇼핑 할인 등의 혜택도 준다. 공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실상 공짜다. 이런 정책 덕분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여성 고용율과 가장 높은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25∼49세 프랑스 여성 중 81%가 직장을 갖고 있고, 이 중 3분의 2가 자녀 2명을 키운다. 또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회가 자녀 양육을 책임진 결과 오늘날 출산율(2018년 1.76명)을 안정시켰다. 가장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과 가족 단위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든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력을 걱정하면서도 신성장 동력인 여성의 발목을 잡는 경력단절 문제, 출산휴가 개선,  가부장적 문화 등은 노동현장에서부터 해소돼야 한다. 이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시대’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과제다. 또한 혼인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누구나 아기를 낳아 편히 기를 수 있는 사회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비혼 여성의 출산을 사회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한국 문화의 폐쇄성과 아직도 해외입양이 존재하는 부끄러운 이중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한 데다 청년실업률, 전세 가격은 올라 청년층의 소득·주거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감소하는 등 혼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수장인 위원회는 이제 범정부적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조사 연구보다 향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 현금 살포식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국가 존망이 달린 사안이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범정부적 의사결정과 전달체계의 정비, 고용 및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포용적 사회교육의 강화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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