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시대 운전자금 확보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시대 운전자금 확보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하자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0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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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이다. 주요 업종의 경기 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다른 경기관련 지표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Self-ownership) 경기전망이 올해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49로, 2년 만에 경기가 최악으로 전망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재단 보증수혜업체 기업경기지수(GBSI)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 전망 GBSI는 2016년 1분기 38.2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영세 자영업체가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조사는 영세 자영업체 2,500여 곳이 대상이다. 조사에 응한 업체의 51.2%는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로 내수 수출 및 수요 감소를 들었다. 또 과당경쟁 등 판매조건 악화가 22.6%,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이 20.7%로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3.5%, 자금사정 불안정은 2.0%였다. 이러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상승 등 항목이 빠져 있어, 실제로 정책문제에 따른 문제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시대에 정부가 자영업 위기해소를 위해 마련한 2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상품이 공급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신보)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기보)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성장성·혁신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대출과 2,000억 원 규모의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로 구성돼 있다.

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신청 접수에 들어간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금리산정 시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 KORIBOR, Korea Interbank Offered Rates, 국민은행 간 자금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만을 부과하는 상품이다. 지난 1월 28일 기준 KORIBOR는 1.92% 수준으로 이용자들에게 3년간 1,430억 원의 이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7년 이내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보와 기보 보증대출은 최대 2억 원, 지역보증재단 보증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증비율은 90%로 각 보증기관별 총 지원 규모는 신보 6,000억 원, 기보 8,000억 원, 지역보증재단 4,000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1분기 5,400억 원, 2분기 6,300억 원 등 상반기에만 자금의 65%(1조1,700억 원)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분기 3,600억 원, 4분기 2,7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도 기업은행 본점과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기업은행이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카드매출대금이나 연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이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0%의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는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카드 매출에 기초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잡은 셈이어서 부동산 담보나 개인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 상환으로 만기 시 일시 상환부담도 적다. 지원 대상은 BC·국민·삼성·신한·현대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다. 대출한도는 1억 원이며 보증비율은 90%까지다. 기관별 보증규모는 신보 750억 원, 기보 750억 원, 지역보증재단 500억 원이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업은행이 신보와 기보, 지역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각 보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이다. 한편 협약식이 끝난 뒤 최 위원장은 기업은행 상담창구에서 실제 자영업자와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대출을 취급하는 상담창구를 방문해 기업은행 영업부 직원들도 격려했다.

연말 연초 외식업계 줄폐업을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다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하는 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도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폐업의 위기로 내 몰릴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시대에 모처럼 마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활용해 운전자금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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